[권력기관 개혁] 국정원 고강도 개혁에도 인위적 감원은 없다

정원 대비 실제 직원 수 부족
기존 인력 타부서 이전 배치
정권교체기 대대적 감원과 대조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추진하면서도 직원 수는 줄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정원 대비 실제 직원 수가 과거보다 부족한 편이고, 보수정권 시절 크게 약화된 주요 부서를 복원하기 위한 인력 수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차장 산하에서 국내 정보를 다루던 7국과 8국을 폐지했다. 국내 정보를 수집하던 정보담당관(IO) 업무도 정지시켰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련 수사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국정원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감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IO 인력을 재교육한 후 사이버보안, 방첩, 대테러 등 새로운 부서에 이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수사 담당 인력 역시 다른 부서로 흡수하거나, 일부는 경찰로 보내 수사업무를 지속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 정권교체기마다 정보기관에서는 대대적인 감원이 이뤄졌다. 김영삼정부 초반인 1994년에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이 약 680억원 삭감됐고, 직원도 300여 명이나 대기발령 했다. 김대중정부는 1998년 국정원 직원 11.2%를 구조조정하고, 이듬해 예산을 280억원가량 깎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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