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북핵 문제는 ‘비핵화-남북대화’ 두 축으로… 선순환 강조

남북대화의 지나친 낙관론
대북 퍼주기 논란 감안한듯

北 비핵화 협상 테이블 인도
남북 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美도 남북대화 전폭 지지”
한·미 갈등설 진화도 힘 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론을 강조했다. 두 협상을 톱니바퀴처럼 병행 추진해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끌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결국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저는 (남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 협상) 두 틀에서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북핵 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도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남북 대화의 목표 역시 한반도 비핵화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남북 대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과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대북 퍼주기 논란’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압박 일변도의 국제공조에 균열을 내고 남측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 대화만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우리 정부의 대화 기조 간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전혀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 왔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되고,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긴장 상태를 관리해 나가고 우발적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지 우리가 사려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는 1차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며 “일단 북이 나온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이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더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두고 제기되는 한·미 갈등설 진화에도 힘을 썼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대치할 경우 동맹인 미국과 형제 국가인 북한 중 어느 편에 서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안보에 관한 이해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의 효과일 수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번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푸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미국과 아무 이견이 없다”며 “그래서 미국도 남북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함께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