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최저임금 정착되면 경제 살아나고 일자리 늘어날 것”

경제분야 질의응답

“당장은 안 좋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마련”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중요성 언급
‘국민 삶의 질 향상’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란에 대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함께 재벌·금융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도 줬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이유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최근 청와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일시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고,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득이 늘고 소비 성향도 늘어난다”며 “그러면 결국 영세상인들의 수익 자체가 올라가고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느는 만큼 투자를 더 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재벌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며 “재벌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거론했다. 그는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기업 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의 주요 목표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지만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등을 추진 중이다.

세종=이성규 신준섭 기자 zhibago@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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