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의 키워드가 되다] “서울시 수많은 노동 실험… 다른 지자체 시행착오 줄여줄 것”

노동문제는 갈등요소가 많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가 지금의 노동정책을 추진하기까지는 5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노동전문가들은 서울시 노동정책 확산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국회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던 김종진(사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노동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조례와 행정조직(일자리노동정책관), 종합계획, 지원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 등 4곳)라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라며 “국가사무로만 여겨졌던 노동 문제를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곳은 서울시가 최초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노동정책 중 가장 어려웠지만 잘 한 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파견·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서울시가 파견·용역 근로자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만든 것은 현 정부에도 그대로 수용됐고 가장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문제 해결은 어려운 만큼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단체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사회나 학계 등 민간과의 거버넌스(협치)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노동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노동행정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이 노동 문제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면서 “서울시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수많은 노동 실험을 한 만큼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앞으로 서울시가 다뤄야 할 노동정책 분야로는 ‘산업 안전’과 ‘여성 차별 노동’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처럼 산업 안전, 노동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차별 받는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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