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정으로 번진 ‘임종석 UAE 파견’ 논란

여권 “MB·박근혜정부의
잘못된 MOU때문에 방문”

한국당 “盧정부 때 협정 체결
任실장 방문 내용 모두 공개”

유승민, 야3당 국정조사 제안

임종석(사진)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관련 의혹이 지난 정부 시절 UAE와 체결한 군사협정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여권 내부에서는 임 실장 방문 배경이 이명박(MB)·박근혜정부 시절 UAE와 체결한 잘못된 양해각서(MOU) 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무현정부 시절 UAE와 체결한 군사협정을 부각시키며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4일 “UAE와의 공식적인 군사협정은 MB정부가 아닌 노무현정부 시절 체결됐고, MB·박근혜정부가 체결한 MOU는 이 협정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5월 10년 유효기간으로 발효된 협정 내용을 공개하며 “2011년 1월 아크부대 파병도 이 협정에 기초했다”고 설명했다. 협정에는 방위산업과 군수지원 등 10개 분야의 군사협력 범위가 명시됐으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 유효기간이 추가로 10년 연장됐다.

그러나 김종대 의원은 “아크부대 파병은 노무현정부 시절 체결한 군사협정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해 사정을 잘 안다. 당시 UAE 군사협력은 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 등 항공·방위사업에 국한됐다”고 주장했다.

T-50 수출은 MB정부 시절인 2009년 초 UAE 정부가 이탈리아 훈련기를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선정하면서 무산됐다. MB정부는 같은 해 12월 원전 수출 과정에서 군사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다. 김 의원은 이 중 아크부대 파병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국내법과 저촉될 소지가 있어 임 실장이 UAE를 방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측은 “MB정부 시절 이면합의 내용을 공개하려면 임 실장이 이번 방문에서 합의한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아크부대가 유사시 현지 원전 방호나 UAE 왕실 경호를 맡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협력 사안에 관해서는 상대국과의 신의 원칙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임 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싸고 의혹만 무성한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며 야3당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한국당은 제안에 동의했으며, 국민의당도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 가능하다. 야3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할 경우 UAE와의 외교 관계를 근거로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여당에는 압박이 될 전망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