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군사협력, 朴정부서 삐걱… 뿔난 UAE, 文정부가 달래”

결국 불거진 UAE와 이면합의설… 내용과 파장

중동國, 첨단무기 구입하나
운용 능력은 제대로 못갖춰
원전 등 계약시 방산협력이
패키지로 연계되는 경우 많아

사우디서도 문제 발생 우려
이면합의 있고 내용 공개 땐
관계 회복에 가시밭길 예상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두고 양국 간 군사협력 이면합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1일 “(이면합의 내용은) 사실상 군대를 만들어 달라는 무리한 요구”라며 “똑같은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사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MB정부가 원전 수출 계약 과정에서 무리한 군사협력 계약을 맺었고, 박근혜정부에서 군사협력 계약 이행이 삐걱댔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에 급파됐다는 시나리오다.

김 의원은 이날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하기 전부터 이 문제(군사협력)가 탈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방부는 UAE와 비밀 양해각서가 있다는 점도 시인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원전 문제라고 잘못 짚었고, 청와대가 국익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지나치게 속이려 하면서 이상한 스캔들처럼 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MB정부는 원전을 수주하면서 UAE에 특전사 병력 150명으로 구성된 아크부대를 파병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경비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UAE 군대 교육훈련 등 군사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파병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동 국가에 대한 무기 거래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들 국가는 첨단 무기를 사들이면서도 이를 운용할 능력은 부족한 편이라고 한다. 때문에 원전 등 대규모 사업 계약 시 방산 협력이 ‘패키지 딜’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야권은 문재인정부가 UAE에 아크부대 축소·철군을 통보했거나 이면합의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했다가 UAE의 불만을 샀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UAE 파병동의안이 통과됐고, 뒷조사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가 지난 8월 아크부대 추가 인원 파병을 위해 국방협력팀 6명을 선발했지만 UAE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UAE는 전투 교육 담당자 대신 방산 분야 특기자가 선발된 것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국가 간 문제로 비화될 성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UAE 무함마드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연초 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임 실장이 양국 간 관계 회복의 단초를 놓았다고 판단하고 정상급 방문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UAE와의 이면합의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양국 관계 회복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중동 국가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의원은 “중동과의 군사협력 수준이 높아져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며 “사우디에도 자원외교가 들어가 있다. UAE 문제가 끝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UAE 원전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자 동문서답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아마추어 정권이 UAE가 한국 정부와 맺은 국가 간 협약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잘못 열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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