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합의 ‘제3의 길’ 찾는다

파기 선언·재협상 넘어선
새로운 대안 적극 모색 중
기존 합의에 양측이 원하는
보완 조치 추가하는 방안 등
韓·日 관계 실마리 찾기 나서

정부는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파기 선언, 재협상을 넘어선 제3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재협상은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고, 합의를 파기했을 때는 한·일 간 외교적 신뢰가 파탄날 것”이라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직 일본대사는 “기존 위안부 합의에 양측이 요구하는 보완 조치를 덧붙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 파기 선언 수준의 강한 입장을 표명해 정부가 취할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협상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 일본대사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국내적 조치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합의대로 이행하되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한·일 비공개 합의에 담긴 제3국에서의 위안부 기림비 설치 미지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등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직 고위 외교관리는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도덕적 우위에 서서 다뤄왔는데, 이번에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절차적 오점을 남겼다”며 “비공개 합의에 담긴 내용은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인데, 일본이 향후 ‘합의를 이행하라’고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로 대일 정책 기조가 변한 게 아니다”라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관계는 관계대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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