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합의 당장 폐기”… 日 “재협상 불가”

“충격과 분노 감출 수 없어
화해·치유재단 해산 근거 명확
피해자 의견 최대한 반영해
日 정부 사과·배상 받아내야”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합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체결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정부는 더 이상 합의 무효화를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보고서에 대해 “그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검토·조사됐다”면서도 “일본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진전으로 본 건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나현 평화나비 연대사업국장은 “협상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를 인권·평화 문제가 아닌 일반적 외교와 실리의 문제로 다뤄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전화 통화에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가 속도를 내 피해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손재호 기자 eon@kmib.co.kr

고노 외무 “과정 문제 없어”
관방장관 “최종적 불가역적
한·일 양국 간에 확인한 것”
日 언론 “관계 악화 가능성”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당장 구체적인 강경 대응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까칠한 어조로 기존 입장을 강조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담화’ 형식으로 곧바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고노 외무상은 담화에서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TF 보고서에 한국 정부 입장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한국 측에 합의를 계속 착실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2015년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에 대해 양국 간에 확인한 것”이라며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끈질기게 합의 이행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정부 간 합의의 비공개 부분이 일방적으로 공표된 것에 대해 “비밀 교섭 과정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밀실 교섭에 따른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한 TF 검증 내용을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NHK방송은 “보고서 내용은 주로 박근혜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자세에 대해선 파고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은 특히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을 보이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앞서 방일해 검증 결과가 정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등 한국은 위안부 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를 ‘불균형’이라고 평가해 한국 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반복해서 한국에 전달한 만큼 문재인정부 태도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다시 곤란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곧바로 보고서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가 장관은 TF 검증 결과가 아베 총리의 방한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이 아베 총리를 면담했을 때 방한을 요청했고, 아베 총리는 국회 일정 등 여러 사정에 입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만 답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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