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혁신성장 청사진, 기업의 적극적 동참이 관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인공지능, 드론, 혁신신약, 빅데이터 등 미래의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성장 동력 13개 분야를 확정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정부 대응계획의 완결판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총 7조96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글로벌 흐름에 맞춰 경제토대를 혁신 중심으로 짜는 것은 다행스럽다. 다만 방대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는 지원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투자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그쳤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울 만큼 기업 환경이 팍팍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을 독려할 구체적인 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 재벌기업 스스로 ‘창조적 파괴’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을 역동적으로 발휘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이 늘 규제 탓만 되풀이해서는 혁신과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75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있는데도 시설 투자와 신규 고용에 몸을 움츠리는 것은 지나치다.

정부는 혁신성장 동력 추진 과정에서 파생될 부작용을 세심히 챙겨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신규 일자리 생성보다 더 많은 일자리의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도태되는 이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 문제 역시 주요 과제로 다뤄야겠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계획대로 집행되는지, 목표에 너무 매몰돼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한 건 아닌지 등도 늘 경계해야 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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