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구속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액 추가 산정해 재심리”

‘정운호(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58·사진·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 액수를 추가로 산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부장판사의 형량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억대 금품 중 2심이 무죄로 봤던 현금 1000만원 수수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이른바 ‘가짜 수딩젤’ 사건 항소심을 맡으며 피고인을 엄벌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현금을 받은 시점은 김 부장판사가 이미 일부 사건을 선고한 뒤여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돈을 받은 시점은 판결 선고 직후이자 다른 두 건의 동종 피고인들의 재판을 심리하던 시기”라며 “당시 이 돈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김 부장판사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돈을 건넨 정 전 대표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편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최 변호사의 조세포탈 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에 대해선 징역 8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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