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말 부끄러운 일”

文정부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

“기관 94%에서 비리 적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빠르게 완전히 바뀌어야”

기재부, 내년 1월말까지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
경영평가 개편안 제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학생들이 가장 꿈꾸는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빠르게,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과 함께 경영평가지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워크숍’에 참석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94%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면서 “놀라운 숫자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주관해 중앙정부 산하 275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했더니 259곳에서 2230여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45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자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 공공기관장들과의 공식 간담회였다. 공공기관장 12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첫 상견례나 다름없지만 김 부총리의 따가운 인사말은 20분 가까이 이어졌다.

특히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는 젊은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진 것”이라면서 “비단 인사뿐 아니라 각 기관의 본연 업무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를 계기로 공공기관 경영 전반의 잘못된 관행, 경영 실태까지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미다. 그는 “공공기관은 국민과 가장 접점에서 일하는 곳”이라면서 “얼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혜자 입장에서 일했는지, 공급자 입장에서 내 편한 대로 한 것은 없었는지 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 1단계 경영평가시스템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의 주제발표도 있었다. 김 차관은 “지시와 평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기본과 책임을 잃은 공공기관의 현재 모습을 다시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기관별 평가 기준도 차이를 둔다.

향후 2단계 개편은 전면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2단계 개편에서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와 성과급 연계비율 등을 바꾸도록 하겠다. 주무부처의 규정과 지침을 정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대내외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진 데 이어 부처 간 최종조율을 거쳐 다음 주 중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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