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용량 2030년까지 63.8GW로… 원전 35기 분량

산업부 ‘3020 이행 계획’ 발표

비율 작년 7%→ 20%로 확대
95% 이상 태양광·풍력 활용

부지, 여의도 면적 168배 필요
간척지 등 이용… 110조 투입

15가구당 1가구 태양광 설치
7년 만에 발전차액지원 재도입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기가와트)로 확대한다. 원자력발전소 35기 발전량과 비슷한 규모다.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씩 태양광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간척지 농지 등을 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등의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20%’ 목표에 대해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7%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는 2030년까지 63.8GW다. 기존 설비가 15.1GW라는 점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48.7GW의 신규 설비를 추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농가 태양광은 염해 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해 주는 내용으로 10GW 생산이 목표다. 자가용 설비는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등으로 2030년까지 전국 156만가구(약 15가구당 1가구)에 2.4GW를 보급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으로는 2030년까지 7.5GW 보급에 나선다.

태양광·풍력 등에 필요한 부지는 태양광 406.6㎢, 풍력 82.5㎢ 총 489.1㎢로 추산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68배에 달한다. 산업부는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7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협동조합 및 농민(100㎾ 미만), 개인사업자(30㎾ 미만)가 생산한 태양광에 한해 공기업 6곳이 의무 구매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5년 한시)하는 제도다. 시민과 협동조합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사업은 1단계로 2018∼2022년 5GW를 생산하고 나머지 23.8GW는 대형 발전사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게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재원으로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로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총 92조원, 정부 예산 1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신재생 설비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요금이 2022년에는 올해 대비 1.3%가량 오르고, 2030년에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글=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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