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엄태환] 소방공무원 합리적 충원을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내년 예산(429조원)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지원, 공무원 증원 등이 반영돼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복지와 세금 증가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 수치가 결정된 과정이 아쉬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계획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중간선에서 결정됐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의 필수인력에 한해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 정신을 따랐다면 정치적 논란을 줄이면서 세금 잘 쓰는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에 입각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충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40년 넘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소방관 2만명 충원 계획을 세워 논란이 됐다. 소방공무원 가운데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현장 환자에게 빠른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제공해야 하므로 신고 접수에서 현장까지 5분 이내 거리를 기준으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7분이 걸리는 평균 출동시간을 고려하면 구급대 증설 등 상당한 구급차와 대원이 필요하므로 장기 계획으로 넘기고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출동 관리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24시간 동안 6회 이내의 출동에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추산할 수 있다. 작년에 전국의 소방구급차 1400대가 총 270만 차례 출동했다. 하루 평균 5회 출동했으니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구급대 위치나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구급대의 단위기간 출동 횟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 적절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수요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탑승 인원 2명 이상을 기준으로 추산할 수 있다. 3교대 근무 및 훈련, 휴가 등 결원을 반영한 구급차 당 운영계수 4.5에 2명에서 3명씩 구급차에 배치한다면 모두 1만2600명 내지 1만8900명이 필요하다(4.5×1400×2 또는 3). 현재 구급대원이 9000명 수준이니 최소 3600명에서 최대 9900명을 충원해야 한다.

서울소방 구급대는 3인 3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 구급대의 경우 2명에서 3명이 2교대 혹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구급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소방 구급대도 결원이 생기면 정상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탑승 대원이 3명일 때 더 나은 처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운영계수 4.5에 3명 기준으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방안이 구급대 소방공무원 충원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안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정치적 타협보다 합리적 근거에 따라 공무원 충원 계획이 논의되길 바란다. 공무원 증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회적 수요가 늘고 있는 복지·안전 분야에 우선돼야 한다. 업무 전산화나 행정 간소화 등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면 여유 공무원 인력을 수요에 따라 교육한 뒤 현장에 재배치할 수 있다. 한 번 뽑으면 조정이 쉽지 않은 공무원 증원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지름길은 합리적 충원뿐이다.

엄태환(을지대 교수·응급구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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