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 외교전략 새롭게 짜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정상회담에선 예상대로 사드와 북핵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사드와 관련해 시 주석은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 정부가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아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자고 했다. 사드의 단계적 철수와 ‘3불(三不)’ 이행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이 역지사지의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사드는 북핵에 맞선 자위적 수단이며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대목이다. 양국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사드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한 만큼 10월 31일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되묻고 싶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은 서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머물렀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북핵 해법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대한 확답도 받지 못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미래를 열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첫발부터 꼬여버린 셈이다. 한국 외교 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에만 매몰돼 서둘러 회담을 추진한 결과다. 중국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는 이 같은 회담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정부는 중국의 본색을 제대로 보았을 것이다. 사드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게 분명해졌다. 3불 입장과 같이 상대가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주고 호의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 줄 것은 주는 동시에 받아낼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는 게 정상적인 외교다. 눈앞의 성과에 연연해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사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만큼 긴 안목을 갖고 미래 이슈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중 외교 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짤 때가 됐다.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외교라인의 교체도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선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다. 또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힘을 갖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결정적 제재를 취하기를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드는 시각차가 존재하는 작은 사안에 불과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처지를 악용해 사드를 외교적 압박 카드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역지사지 관점에서 대국의 자세가 아니다. 중국은 양국의 공통점을 먼저 찾고 차이를 존중하는 ‘구동존이’의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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