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변호사’ 인기… 美 노숙인 내쫓는 ‘로보캅’ 논란

50만원 계약서를 만원에
서비스 회사 ‘홈즈’ 인기

일본에서 인공지능(AI)이 변호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NHK방송은 미국 컴퓨터 회사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해 파격적으로 싼 수수료에 계약서 작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지난 8월 등장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사사하라 겐타 변호사가 설립한 회사 ‘홈즈’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1통에 5만∼10만엔(약 48만∼96만원)의 수수료가 드는 계약서를 월 980엔(약 9400원)의 고정요금으로 클라우드상에서 대신 작성·관리해준다(사진).

홈즈에서 작성해주는 계약서의 종류는 다양하다. 부동산 매매나 업무 수주 및 발주, 종업원 고용과 비밀유지 등 내용에 따라 웹에서 검색한 300여개의 계약서 가운데 AI가 최적의 것을 골라낸다. 고객은 계약서 빈칸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결함에 대한 책임 등 복잡한 조항은 클릭 한 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사하라 변호사는 “계약서는 구조나 용어가 정해져 있어 작성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홈즈의 서비스는 변호사업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 홈즈는 AI 변호사 사업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 미국 벤처자본의 투자를 받아 내년부터 기존 계약서를 체크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변호사들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해서 많은 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AI가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자료만 변호사가 맡게 될 전망이다. 사사하라 대표는 “AI를 활용한 혁신을 통해 적정한 변호사 비용을 산출하고 요금의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비 로봇 K9 등장
시간당 6달러로 저렴

미국에서 경비 로봇이 노숙자들을 쫓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동물학대방지협회(이하 SF SPCA)는 한 달 전부터 사무실 인근에 노숙자들이 텐트를 설치하거나 거리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로봇 K9(사진)을 배치했다. K9은 레이저, 카메라, 위치확인시스템(GPS)과 같은 장비가 갖춰져 범죄 행위를 탐지하고 이를 발견했을 때 당국에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24시간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기 어렵게 된다.

SF SPCA 측은 13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자 텐트 때문에 직원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었는데, K9 배치 후 노숙자도 줄고 차량 침입 사고도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봇 배치 후 노숙자들이 로봇을 망가뜨리려고 센서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등의 소란이 일었다. 정보기술(IT) 매체 기즈모는 “로보캅(K9)은 노숙자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 폭스뉴스는 “동물보호단체가 로봇을 앞세워 인간을 쫓아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IT전문 테크크런치는 “사람이 아닌 로봇이 노숙자를 막으면 더 나쁜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공공시설인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SF SPCA 측에 로봇을 치우라고 요구했다. 이어 허가 없이 로봇이 거리를 점유할 경우 하루 1000달러(약 1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K9은 경비원의 시간당 임금(16달러)보다 저렴한 6달러(약 6600원)에 임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우버 등이 K9을 도입해 순찰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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