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제도’ 시민 참여 확대 계획

정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는 서울시 ‘위원회 제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시민 위원 숫자를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협치협의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전달식을 열고 위원회제도 혁신 방안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선임 절차를 개방하고 시민 위원수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때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이나 세대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위원회 특별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위원회 숫자가 많다. 2011년 103개였던 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9개로 크게 늘었다. 박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인 만큼 시정 혁신 과제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거나 위원 구성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협의회는 서울시에 일반 시민들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 동시에 ‘시민위원회학교’(가칭)를 운영토록 권고했다. 시민위원회학교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때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교육 장치다. 또 위원회 간 칸막이를 해소해 중복 논의를 막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위원회협의체’(가칭)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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