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민간보험사 5년간 4조 반사이익”

문재인케어가 실시되면 민간보험사가 챙기는 반사이익이 향후 5년간 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상우 분석관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예측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케어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예비급여 등 형태로 5년간 3800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김 분석관은 문재인케어가 계획대로 실시되고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은 2022년까지 모두 3조8044억원(연간 7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를 밝혀내고 그만큼 실손보험료를 낮추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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