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마저 구속실패… ‘李 빠진’ 檢의 칼

김관진·임관빈 구속했으나
구속적부심사 거쳐 풀려나
김태효 겨냥 승부수도 실패
MB 직접 조사 어려워져

檢, 전병헌 불구속기소 할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검찰의 승부수였던 김태효(50·사진)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마저 13일 새벽 기각되면서 윗선인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규명이 더 멀어졌다는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기획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 판사는 공범 관계인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경우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며 지난달 11일 구속을 결정했었다.

김 전 기획관의 경우 군내 최고 실력자였던 김 전 장관 등에 비해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김 전 장관, 임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이미 석방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즉각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지휘부의 정치개입 수사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지난 9월부터 군 정치공작 관련 재수사에 들어가 2013∼2014년 수사 당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윗선을 쫓아왔다. 국방부 자체의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의 지원 속에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구속할 때까지만 해도 수사는 순항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차례로 풀려나면서 기류가 바뀌었고, 타개책으로 택했던 김 전 기획관 구속 카드도 무산됐다.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참모와 국방부 최고책임자의 석방은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현실적으로 멀어졌음을 뜻한다. 이들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지난 두 정부를 거치면서 관련 물증 역시 상당부분 사라진 상황이다.

정치공작 수사가 막히면 이 전 대통령이 연결된 사안으로는 그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관계, 그 이면의 불법행위 여부 정도만 남게 된다. 다스 수사는 고발인 조사와 자료 검토 등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한편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된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공산이 크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당사자가 100% 자백하거나 CCTV 영상이 확보된 특수한 경우 외에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3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수사 상황 등을 봤을 때 구속영장 재재청구는 어려워 보인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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