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北 같이 작은 나라가 핵만으로 안보 지킨다는 건 망상”

中 국빈 방문 앞두고 CCTV 인터뷰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
북한 안보 지켜줄 수 있어”

“북한의 비핵화 유도 위해
한-중 긴밀한 협력 중요”

靑 “국빈 방문 어렵게 성사”
訪中선 서열 1·2·3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과 같이 작고 경제적으로도 뒤처진 나라가 오로지 핵 하나만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지난 8일 진행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우선은 북한이 오판을 멈추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한은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없었다. 그 시기에 남북 간에는 북핵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함께 논의되고 추진된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체제 보장을 요구하기보다 남북 관계를 완충지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북핵 해결을 위한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해결의 3대 원칙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긴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며 “양국이 보다 긴밀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강인한 희망이 필요하다”면서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양국은 북핵 해법과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입장차가 적지 않다. 중국은 대북 레버리지를 위해 원유 공급 중단 등 초강수는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한·중이 일치된 대북 해법을 내놓기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쌓인 불신과 사드 배치 갈등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문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성명 대신 각자 입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매우 어려운 상황과 여건하에서 성사됐다”며 “현안(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상황이어서 공동성명을 낼 경우 입장 차가 드러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상회담 결과로 이견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드를 둘러싼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 수준의 합의문인 공동성명에서 이견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아예 공동성명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인식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 주석은 물론 리커창(李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차기 후계자 후보군인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와 면담한다. 이틀에 걸쳐 중국 권력서열 1, 2, 3위와 차세대 지도자군까지 만나는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사드 갈등 해소와 양국 관계 정상화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화학적 결합과 같은 경제협력 구체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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