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구조조정 개선안 첫 시험대는 조선업

인력감축 등 기존 방식 넘어
경쟁력 강화 지원하기로
주력 선종별로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개발 전폭 지원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의 첫 시험대는 조선업이다. 정부는 인력 감축 등 기존 구조조정 틀을 넘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등 주력선종별 기술 개발, 친환경 규제 흐름에 맞춘 선박 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선박 발주 지원으로 틈새를 메우는 지원책도 병행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다시 거론되는 배경에는 당장 내년으로 예상되는 일시적 ‘매출·영업이익 절벽’이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흑자 전환했다. 현대중공업은 소폭이나마 2년 흑자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꾸준하게 진행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경영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이 문제다. 배를 만들어 발주사에 보낸 뒤 나머지 대금을 받는 조선업의 특성상 지난해 수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여파는 내년 경영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흑자로 돌아섰던 삼성중공업은 올해 4분기에 56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를 예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대책을 이 부분에 집중했다. 내년 1분기 중 국적선사 발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연간 1∼2척 모두 8척의 LNG 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이들을 위해 내년 6월까지로 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조선업 고용자 수는 2년 전보다 7만명 줄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우선 핵심기술을 국산화해 한국 조선업계가 강점을 갖고 있는 초대형 상선, LNG 선박, 해양플랜트 등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5년간 1074억원을 지원하는 공정관리 통합 등 조선소 운영 효율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 개발을 전폭적으로 돕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자는 취지다. IMO는 2025년까지 선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30%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대기오염 저감장치 등 국산 기자재가 실제 선박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해 수출에 필수적인 실적 확보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 체질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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