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포함한 17개 국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다. EU가 이날 결정한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이 포함됐다.

한국이 국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게 선정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대상국 후보 92개국을 선정해 조세정책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었다.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가의 세금을 EU 수준으로 맞추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조세회피 국가에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소속 국가 장관들은 제재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매년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대상국가에 올랐다는 것으로도 타격이 있을 수 있어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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