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에만 매몰” 여론 차단 의지… 文총장 발언 배경

檢 안팎 적폐 수사 피로감에

수사 줄기 매듭 판단도 한몫

피의자 영장 기각 등 악재

여권의 반발 등 변수 많아

연내 종결 회의적 시각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적폐청산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검찰 안팎의 피로감, 검찰이 적폐청산에만 매몰돼 있다는 부정적 시선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굵직한 수사 줄기는 어느 정도 매듭지었다는 판단도 담겼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 등 수사 상황의 악재, 수사 조기 종료에 대한 여권 반발 등 변수가 많아 20여일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많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거침없던 6개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친정부 단체 부당지원 수사 등 총 16건의 적폐 사건을 숨 가쁘게 파헤쳐 왔다. 중앙지검 전체 검사의 5분의 2가량인 97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수사 부서만 8개에 이른다. 특히 과거 두 정권의 국정원 불법행위 수사를 위해 박찬호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 등 3개 부서를 합해 사실상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국정원수사팀을 가동 중이다. 국정원수사팀은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장을 통한 댓글 공작 사건을 시작으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공영방송 장악에 이은 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배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등을 수사했다.

수사팀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7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그의 부하였던 이종명 전 3차장과 유성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줄줄이 구속됐다. 장호중 검사장과 이제영 부장검사 등 2013년 국정원에 파견 갔던 검사들도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근혜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3부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사실을 확인, 그간 처벌을 피해 왔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정부 때 국정원장 3명 중 2명도 이날 구속 기소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는 국정원 돈의 최종 수령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적시돼 있다. 이 수사의 종착지는 박 전 대통령이란 뜻이다.

MB, 연내 포토라인 설까

연내 마무리라는 수사 기한을 받아든 검찰은 바빠졌다. 어렵게 구속했던 핵심 피의자들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잇따라 석방된 터라 고민은 커졌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방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을 모두 구속했지만 이들은 지난달 22일과 24일 차례로 석방됐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이날 이명박정부 시절 ‘안보 실세’라 불렸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발판이 빠진 상황이라 연내에 이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 수사팀은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원론적 입장 표명에 가깝다.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의 경우 적폐청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적폐청산 핵심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를 회피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최경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상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했다. 끝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검찰청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하루 만인 6일 출석할 것을 최 의원에게 다시 통보했다.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돈 상당액을 가져다 쓴 것으로 파악된 최순실씨는 아예 검찰 조사 자체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중앙지검 수사팀도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인호 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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