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총장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내년엔 민생수사 집중”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계속되던 적폐청산 사정(司正) 바람이 곧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장이 먼저 ‘주요 수사’들의 마무리 시한을 올해 말로 제시하고, 이후 ‘민생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에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 기한을 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각 정부부처의 적폐 연관 수사 의뢰에 집중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검찰 수사 의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문 총장은 밝혔다.

문 총장은 “학생 때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지치지 않더냐”며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리는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원래 (수사 마무리) 목표는 지난달 말이었지만 수사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늦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취임 후 검찰의 수사 관행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대검에서는 압수수색 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보안을 둘러싼 문제, 수사 상대방 배려 문제 등을 연구할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발족했다. 현직 검사가 수사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국정원 등 수사 과정에서 인신구속의 폭이 넓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세대에서는 국가 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인을 사찰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수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검찰 수사가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개입 등 여러 갈래에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하던 중 ‘연내 수사 마무리’ 방침을 말한 건 정치공작과 관련한 이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방증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문 총장은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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