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에 밀린 국민 복지

신설된 아동수당과 25만원으로 인상한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시기가 내년 9월로 조정됐다. 정부가 계획했던 시점보다 각각 2개월, 5개월 늦춰졌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여당이 받아들였다. 정치 논리에 국민 복지 향상이 뒤로 밀린 것이다.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쟁점 중 하나였다. 야당은 당초 정부안대로면 아동수당 지급 시점(2018년 7월)이 지방선거와 보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내년 8월부터 지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분을 2018년 예산에 포함하지만, 지급 개시 시점을 내년 9월로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지급액은 만 0∼5세에게 월 10만원을 주기로 했던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지급 대상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0∼5세 영·유아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이 상위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에 차등을 준 부분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불러 온 무상급식 논란도 소득 수준별 차등지급 여부가 쟁점이었다.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 기초연금 지급 시기 역시 기존 내년 4월에서 내년 9월로 연기됐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대신 향후 지원액을 높이겠다는 합의를 내놨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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