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최대 난관 예산안 협상 ‘헛바퀴’… 처리 무산 예산안 쟁점과 전망

與 “1만500명 이상 증원 필요”
野 “7000∼ 9000명 수준” 완강

일자리 안정자금 이견 못좁혀
법인세법·소득세법 결론 못내

여야는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을 하루 넘긴 3일에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핵심 쟁점이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서는 지점은 공무원 증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증원 공무원 1만2221명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34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의 키는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 우리는 100% 꿈쩍도 하지 않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 중 3000억원을 감액해 정부안의 절반인 7000명 정도만 증원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최대 9000명 수준까지만 증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릴 수 없다는 원칙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공무원 증원이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쉽게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만500명의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직 공무원을 늘리자는 건데 이를 단순한 숫자 문제로 보고 잘라내려는 야당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체 4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 빈곤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확대 등 간접지원을 활용해 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도 협상과정에서 간접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포함시키기는 데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1년만 시행하자’는 의견을 부대의견에 포함시키자는 야당 주장은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간접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자금을 통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당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고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1%만 인상하고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법인세도 1%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1%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초고소득층 증세’가 핵심 골자인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인상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야당은 1년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문제는 이행 시기를 두고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과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한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합의를 위한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도 소소위를 진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오전에도 분주히 움직인다.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조찬 회동을 갖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례 원내대표 회동도 예정돼 있다. 3당 원내대표들이 따로 모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날도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아동수당·기초연금 부분은 야당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했지만 새 정부 국정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글=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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