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시간 끄나… 31일 넘기면 준예산 사태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인 2일을 넘기면서 ‘예산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안에 예산안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는 3일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쟁점 예산 조율을 계속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4일을 예산안 처리의 2차 마지노선으로 보고 야당을 압박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시간은 촉박하지만 쟁점 예산 항목에 대한 여야 입장이 드러났고 추가 협상 여지도 있는 만큼 4일 예산안이 극적 타결돼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예산안 협상이 4일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면 3차 데드라인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 개최일은 7일과 8일이었으나 9일 전까지만 타협안을 도출해내면 무리 없이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9일을 넘기면 예산안 처리가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10일 이후 여당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이때부터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을 넘기면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준예산이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여야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에 따른 후폭풍을 고려한 듯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제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그동안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이 잘못이다. 여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가혹한 짐”이라며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