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北 지원’ 어떻게 되나…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 공여를 연내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입장을 전달한 시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을 발사하기 이전이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이번 주 초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화성 15형 발사로 대북 제재와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여 시점에 대해서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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