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새 통계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도입… 매월 1일 발표

매월 1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수출입동향 자료에 12월부터 새로운 통계가 들어간다. 수출이 고용유발과 부가가치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보여주는 통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일 발표할 예정인 ‘11월 수출입동향’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수출 통계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30일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면서 수출이 국내 경제에 어떤 형태로 기여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연구해 올 4분기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가 발표할 지표는 수출에 따른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효과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델로 삼은 것은 미국의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는 ‘수출에 의한 일자리 효과’ 보고서다.

ITA는 국가의 수입과 제품 계정의 산업별 고용 데이터를 근거로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에서 수출이 지원한 일자리는 약 1070만 건이었다. 1090만 건이었던 2015년에 비해 20만 건 정도 감소했다. ITA는 재화와 용역의 수출 가치가 하락하면서 일자리 지원도 줄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ITA는 상품유형과 특정 국가·지역별 수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면밀히 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수출 가치는 0.1% 감소했고 상품 수출은 지난해 6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년보다 10만개 줄었다.

눈길을 끈 것은 2015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수출하면서 3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3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 유럽보다 많았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며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데이터다.

우리 정부도 산업별 수출액과 산업 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ITA 방식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부가가치 기준에 따른 무역통계(TiVA)’도 국내용으로 만들어 제공한다. OECD의 경우 국가 간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려 최신 자료를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산업부가 최신 자료로 직접 만들기로 했다.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GDP는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다. 산업부는 수출로 발생한 부가가치가 GDP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이번에 발표할 수출에 따른 고용 유발이나 부가가치 창출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동향이 계속 상승세인 만큼 유의미한 지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수치를 매월 발표할지, 연간 단위로 발표할지는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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