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혁신’… 사시부활·수시축소·상대평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촉구
임명제 등으로 대체 제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혁신위)가 27일 사법시험을 부활하고 대학 입시에서 정시모집을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당에 권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안을 발표하며 “한국당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혁신안에서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선발요건에서부터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비싼 학비도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부활하되 응시횟수를 제한해 ‘고시낭인’ 양산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과 관련해서도 혁신위는 수능 반영비율이 높은 정시모집을 확대하고,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학종)·논술·자기소개서 등 수시모집은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혁신위는 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특정 노조에 의해 선거가 좌우되거나 이념편향적 정치인들이 교육의 영역에 진입해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대신 교육감 선거를 광역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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