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 보류시킨 한국당

“내역 살펴보자는 취지”
예결위 예산소위서 반대
우원식 “역사 두렵지 않나”
30일까지 심사 끝내야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민주당은 23일 이어진 예산소위 심사에서 한국당의 협조를 한번 더 호소했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보류된 예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9억5700만원이 증액된 37억4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맞춤형 복지 지원, 기념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22일 밤늦게 이뤄진 예산소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증액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대부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늘어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보류시키고 내용을 한번 따져봐야겠다”며 “증액안의 절반 정도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이런 걸 어떻게 보류시킵니까. 다들 (목적이) 뻔한 사업인데”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소위는 오후 10시56분 산회했다.

23일 이어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다시 한번 한국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유 의원은 “위안부 관련 예산 보류를 철회해줄 것을 유일한 여성 위원으로서 하소연한다”며 “몇 분 남지 않은 분들의 영면을 위한 지원인데 이게 처리가 안 돼 밤새 잠을 못 잤다”고 호소했다. 예산소위는 오는 30일까지 보류된 심사안을 포함한 모든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을 보류시킨 한국당을 향해 “무차별 예산 삭감 시도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금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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