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하이튼 美 전략사령관 “트럼프가 북한에 핵미사일 발사 명령 내려도 불법이면 거부할 것”

존 하이튼(사진) 미국 전략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핵미사일을 발사하라는 명령을 내리더라도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를 관장하는 전략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하이튼 사령관은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공격 명령을 대통령이 지시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많은 생각을 했다”며 “대통령의 핵미사일 발사 지시가 합법적 명령이 되려면 무력충돌법(Law of Armed conflict)에 어긋나지 않고 표준관행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명령을 따르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력충돌법은 전쟁을 수행할 경우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인을 전투병과 구분해 보호하고(Distinction), 군사적 이득에 비해 과도한 살상을 금지하며(Proportionality), 전범자라도 고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Military Necessity), 과도한 부상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Unnecessary Suffering) 하고 있다.

하이튼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는 북한 김정은의 행동을 바꿔놓기 어렵다”며 “한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매일 매순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억지력의 태세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튼 사령관은 그러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는 군사옵션으로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 ‘폭격기나 잠수함을 이용한 지휘부 참수작전’ ‘수십만명 규모의 지상군 파병’ 등을 열거한 뒤 이 중 어느 것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북한의 보복으로 한국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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