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귀순병사에 40여발 총격… “대응사격 했어야” 軍 대처 논란

북한군이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하는 병사를 향해 40여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3일 북한군 3명과 적(북측)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으며, 40여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 4명이 각자 10발 정도를 쏜 것”이라며 “(귀순 병사가) 50m를 뛰는 동안 총소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남쪽을 향한 사격이 이뤄졌는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대응은 도마에 올랐다. 유엔군사령부는 오전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했으며, 도주하는 동안 다른 북한 병사들로부터 총격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유엔사 발표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 남측으로 이동하는 병사를 향해 계속 총격을 가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사격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합참은 귀순 병사가 MDL을 넘기 전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정확히 피탄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초병이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고, 위기가 고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적절히 대응했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귀순 상황보고가 지연된 점은 시인했다. 송 장관은 “언제 나에게 보고했는지를 책임자에게 물었다”며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하기에 ‘변명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이 사실”이라며 “장관에게 보고가 늦어진 것은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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