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사수 VS 칼질… 여야 기싸움 본격화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
429조 규모 예산 심의 착수

국회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조정소위 회의에선 각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 감액 심사가 먼저 진행됐다. 전날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끝낸 곳은 외교통일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모두 5곳이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감액 없이 2조3320억5000만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국토교통위도 9일 예비심사에서 철도 건설, 고속도로·국도 건설, 철도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과방위와 산업위도 각각 1918억원, 1조2333억원이 늘었다.

예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활동할 위원 15명(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을 확정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는 문재인정부 첫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야당이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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