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등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소속 8개 교단 대표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날부터 2주 동안 심의된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뚜렷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이 과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발언하며 간담회는 시작됐다. 김 의원은 “모든 교회와 종단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 등을 예행연습해야 한다”며 “종교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 않도록 과세 당국에서 행정적 조치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과세 시행 이전에 선행돼야 할 당부를 건넸다.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과 종교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장부를 구분해서 기록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직원 교육과 지침, 훈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소득을 신고·납부할 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교단장들은 과세 당국에 종교인 과세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한 교단장은 “당장 내년 시행하기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정부에서 모자라는 세원을 얻으려는 것도 아닌데 왜 20년 동안 표류한 과세가 지금 시행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단장들은 내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기연에서 다음달 종교인과세준비 특별위원회를 발족키로 한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기관 간 연합이며 교단들의 새로운 차원의 연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7시 같은 장소에서 기재부와 기독교 기관 대표자 간 비공개 간담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주재로 기재부와 기독교 등 모든 종교인 간 공개 간담회가 열린다.
김동우 구자창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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