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지원, 내년만 시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내년만 실시하고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또 2020년으로 제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날 영세 근로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보조 정책이 최소 2년은 시행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볼 생각이지만 내년 한 해만 (시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해만 하고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한시적 시행이 원칙”이라고 말했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 재정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 집행상황과 보완점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는 방법을 내년 하반기까지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사업 하나 하는데도 조 단위의 재정이 투입된다”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관련해 “2020년에 (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 내년에 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부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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