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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입차 업체들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아나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독일차 수입 3사가 배출가스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폭스바겐·아우디 등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독일계 다른 차종들도 마찬가지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을 주도해 온 독일차에 대한 신뢰 추락은 불가피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2012∼15년 국내에 수입·판매한 28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국내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배출가스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2013∼16년엔 11개 차종 7781대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인증 받은 것과 달랐다. 벤츠는 2011∼16년 수입·판매한 21개 차종 8246대, 포르쉐는 2010∼15년 수입·판매한 5종 787대의 배출가스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바꿨다.

해당 업체들은 절차상 오류일 뿐이라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문제가 된 차량을 계속 수입해 왔고 이 사실을 숨겨온 것을 보면 변명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적발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 정지 조치를 내리고 3사에 총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과징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조정돼 배출가스 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해당 차량들에 대한 강제리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내년에 단계적으로 결함확인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너무 늦다. 다른 수입차와 수입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민·형사상 처벌과 행정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봉이 되지 않으려면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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