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남은 11명’이 정계개편 최대 변수

6명만 추가로 합류해
한국당 제1당 될 경우
文정부 압박 본격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중도 개혁’ 노선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바른정당에 남은 의원 11명의 ‘결심’이 정계개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바른정당을 탈당한 보수통합파 의원 9명이 자유한국당에 합류하면 한국당 의석수는 116석이 된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불과 5석 차이다. 이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한국당의 제1당 확보가 달려있는 셈이다.

한국당이 제1당이 되면 내년 6월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시작으로 국회의 문재인정부 견제와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관행적으로 제1당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했다. 한국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한국당 동의 없이는 어떠한 쟁점 사안도 처리하기 어렵게 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은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7일 “한국당이 제1당이 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 주요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상임위원장 환수작전’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끼리 협상을 통해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왔다.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는 관례적으로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았지만,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한국당이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장도 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다. 국회 곳곳에 한국당의 견제 장치가 깔려있는 셈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바른정당에서 6명만 더 한국당으로 가면 상황은 끝난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에 남은 11명의 의원은 이날 긴급간담회를 열고 ‘추가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바른정당 안팎에서 추가 탈당설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1석으로는 바른정당이 아무런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며 “추가 탈당자들이 한국당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중도 개혁’ 노선이 보다 더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정책연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보수·중도·진보의 구분이 분명한 정치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홍림 서울대 교수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각각 양쪽으로 가봤자 별 역할이 없다. 각자의 선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당이 합당해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게 지금보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으로 통합 행보에 나설 경우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호남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신 교수는 “초·재선의 경우 지역구에서 밀리게 되고, 중진은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국민의당 호남계가 민주당에 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계개편의 영향이 내년 지방선거에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폭으로 떨어질 만한 요소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 탓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 될 경우, 국민의당 호남계가 민주당에 막판 백기투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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