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 금리인상 의견 1명 아닌 3명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6년 만에 나왔던 지난달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7일 공개됐다. 0.25% 포인트 금리 인상 의견을 밝힌 이일형 금통위원을 포함해 최소 3명의 금통위원이 가까운 시일 내 금리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초가 아닌 11월로 앞당겨질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됐다.

반면 내수 부진과 경기회복세 미약을 들어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인이었다. 기준금리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인의 금통위원이 결정한다. 오는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사록에선 이일형 위원 외에 금리 인상에 동조하는 복수의 위원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A위원은 “사드 갈등이 조기에 완화된다면 성장세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리스크가 조만간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 북한 리스크 자체만 고려하면 적절한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이 위원은 결론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에서 유지하되 머지않아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에 매우 유사한 사실상의 인상 찬성론이다.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한은 총재의 성향을 고려하면 금통위 내부 구조상 7인 가운데 4인이 11월 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물론 내수 회복의 불확실, 제조업 가동률의 부진을 언급하며 경기회복세가 확인된 이후 금리를 조절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여전히 3인이었다. 한 위원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 상향 조정에 대해 “추석연휴 등으로 4분기 성장이 3분기로 앞당겨진 데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의미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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