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 뛰어넘는 합의 도출한 한·미 정상, 숙제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 및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첨단 자산에는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 자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공식 확인해준 것은 처음이다. 막바지 개발 단계에 접어든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사실상 무제한 수중 작전 능력이 가능하고 속도도 월등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 또는 공동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의 대북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합의로 평가된다.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키로 한 점도 환영할 만한 성과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한 것도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나간다는 기존 전략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추구는 외교적 고립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성과만 있는 게 아니다. 한·미 정상은 자유롭고 균형적인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촉진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향후 협상에서의 난항을 예고한 대목이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예사롭지 않다. 양국이 무기 구매를 통해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로 의견을 교환했을 경우 국내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합리적 수준’으로 표현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동맹은 동맹이고 실리는 실리라는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 만만치 않은 숙제들을 우리에게 남긴 셈이다.

정상회담 이후가 더욱 중요해졌다. 한·미동맹을 지금보다 구체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대한 동맹’이라는 현란한 수사보다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균형 외교에 대한 해명도 여전히 명확치 않다. 북한 도발 방어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인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분명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중국을 고려해 내놓은 ‘3노(NO)’ 정책 역시 재고해야 마땅하다. FTA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경우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FTA 폐기도 염두에 두는 결기가 필요하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