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429조 예산전쟁… 與 “성장의 마중물” vs 野 “포퓰리즘”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여야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6일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정책질의는 공무원 증원으로 소요될 장기재정 추계 논란으로 출발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간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데 30년간 월급을 주면 얼마인지, 퇴직 이후 20년간 연금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등에 대한 (정부)추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30년간 재원 327조원이 필요하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인용하며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을 집중 질타했다.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증원 공무원의 95%는 현장에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증원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당의 인식이 안타깝다"고 거들었다.

내년에 16.4% 오르는 최저임금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일자리가 줄고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약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전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세상에 떼먹을 돈이 따로 있지,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공작금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 역시 "국정원이 내부개혁에 대담하게 임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확실히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4000억원 수준의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을 3289억원으로 17.9% 감액해 편성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여러 부처에 문제가 있어 이번에 구조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4930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수활동비 상납이 과거 모든 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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