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은행 관계자 18명 제재대상 추가 지정

정부가 북한의 지난 9월 6차 핵실험 2개월 만에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대북 독자 제재지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징적 제스처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6일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 북한 금융기관의 관계자 18명을 우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며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김동철 조선무역은행 중국 선양(瀋陽)지점 대표와 이은성 통일발전은행 모스크바지점 대표, 박문일 대성은행 옌지(延吉)지점 직원 등 북한 은행 해외지점 관계자 18명이다. 이들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던 사람들이다. 당시 미 재무부는 금융기관 10곳과 개인 26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우리 정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독자 제재 대상을 선별해 왔다.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남한 내에 보유한 자산이 있으면 동결 조치된다. 하지만 남북 경제교류가 전면 차단돼 있는데다 제재 대상자들이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상징적 제재인 셈이다.

북한 고위 인사를 겨냥한 ‘망신주기’ 제재도 빠졌다. 지난해 12월 박근혜정부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당·정·군 고위 간부를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으나 이번에는 금융기관 실무자들만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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