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균형외교, 시대착오적 광해군 코스프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중 균형 외교’를 “시대착오적 광해군 코스프레(흉내내기)” “삼전도의 굴욕” 등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중국을 활용하기는커녕 한·미·일 공조 체제만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보수 야당은 사드(THAAD) 추가 배치,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3불(不) 원칙’을 정조준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5일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문재인정부는 가장 민감한 군사주권에 제3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광해군 코스프레를 즉각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3불 원칙은 ‘삼전도의 굴욕’과 다를 바 없으며, 동맹 무시이자 북핵에 대한 안보 자살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직전 이러한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어떻게든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한·미동맹에) 가시덤불만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은 중국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미·중 균형 외교를 한다고 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깨질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미국·일본으로부터 우리 정부만 왕따 당하는 길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대표가 일본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본의 새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일본 측과 세부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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