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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필요하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 실태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받은 돈이 4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다. 사용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기밀을 취급하는 국정원의 보안, 정보 활동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믿기 어렵다. 청와대 운영 경비라면 예산에 반영했을 것이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200억원을 훨씬 웃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측근 관리자금이나 박 전 대통령의 쌈짓돈 등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세금으로 마련한 공금이다. 청와대가 상납 받아 ‘통치자금’으로 사용해도 될 ‘눈먼 돈’이 아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올해 4930억원이나 된다. 부정 사용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이었다고 하니 당사자들의 선의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국정원 업무 특성상 각별한 보안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정보위가 요구할 경우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용 세부내역을 구두로라도 보고하도록 하고 불이행 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안상 우려는 외부 공개를 철저히 제한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식으로 해소하면 된다. 특수활동비 규모를 축소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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