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복지·공무원 증원… 여야 ‘무한 힘겨루기’ 예고

‘2018 예산안’ 심사 개시

與 “공무원 3만명 증원 관철
민생 개혁 열매 거두도록 총력”

野 “포퓰리즘 예산 대폭 삭감
공무원 증원 재정부담 막을 것”

합의 실패 땐 본회의 자동부의

국회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문재인표 복지정책과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다. 정부·여당이 심혈을 기울여 온 ‘문재인케어’ 등 복지 관련 세출 법안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 여야 간 지난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국민중심 예산’으로 명명했다. 적극적인 대야 협상을 통해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개혁의 열매를 거두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력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문재인케어 등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 상태다.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특히 전년 대비 20%가량 삭감된 SOC 예산 복구도 천명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 경우 세법 개정안 등 각종 세입을 규정하는 부수법안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정을 통해 함께 부의된다. 문제는 예산 지출 근거가 되는 세출 법안들이다. 문재인표 복지정책과 공무원 증원,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예산이 대거 해당되는 만큼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추계와 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는 3조∼16조원 수준이다.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간 월지급액, 지급대상가구 등 차이는 있지만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기조는 대부분 동일하다. 기초연금 인상 역시 1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세법 개정안은 연평균 세수효과가 5조50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증세 폭이 높은 수준이라 치열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공무원 예산은 ‘내년도 3만명 증원’ 등 대선 공약과 직결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국가직 1만5000명에 대한 인건비 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직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여당은 ‘필수 분야에 국한된 인력 충원’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향후 5년간 17만명 넘게 증원할 경우 극심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비정규직 7만7000명의 정규직 전환비용 1226억원도 여야 간 찬반 주장이 팽팽한 이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3조원을 두고는 국가 재정으로 민간 임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예결특위 예산 심사는 공청회(3일)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6∼13일)를 거쳐 14일 이후 소위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 따라 표결 처리가 최종 불발될 경우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전년도 예산안을 준용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글=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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