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방침 어기고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법무부 징계 부당” 판결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에게 내려진 법무부 징계는 부당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 검사의 공판 관여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게 한 검찰 내부의 명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고 봤다. 결국 임 검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이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였던 임 검사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의미인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임 검사가 무죄 구형 의지를 밝히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 업무를 맡겼다. 이에 임 검사는 재판 당일 법정 출입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법무부는 2013년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고, 임 검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직무 이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위임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선고 직후 “검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용기를 내야 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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