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정부 자원외교 MOU ‘속 빈 강정’

임기 중 맺은 73건 중 62건이
‘사업종료’ ‘진행상황 없음’

광물개발 MOU 43건에
4722만 달러 투입… 회수 0

‘묻지마 MOU’ 체결해놓고
엄청난 성과인양 홍보

이명박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홍보하며 체결한 해외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MOU) 가운데 85%가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되거나 현재까지도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 MOU 체결 및 본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전 세계 석유·가스·광물 보유국과 맺은 MOU는 모두 73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사업 계약으로 발전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되거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전혀 없는 MOU는 62건(84.9%)이었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성·경제성 미확보나 현지 업체의 재정난 또는 현지 업체와의 협의 실패 등으로 종료된 것도 17건이나 됐다. MOU 체결 전 대상 국가나 업체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묻지마식 MOU’ 체결을 남발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MOU 체결에 따라 실제 투자가 진행된 사업의 투자금 회수 실적도 형편없었다. 해외 광물 개발 관련 MOU(43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4722만 달러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회수액은 ‘0달러’다. 또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체결한 30건의 MOU 사업에는 현재까지 56억8505만 달러를 투입해 22억7072만 달러를 회수했다. 회수액 중 20억 달러는 2010년 체결된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사업 한 건에서 나온 것이다.

35억여 달러가 투입된 나머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자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석유개발 분야 전략 제휴’ MOU에 따른 사업에는 6억8119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280만 달러만 회수한 채 사업이 종료됐다. 또 2010년 말레이시아와 맺은 ‘석유개발 협력’ MOU에 따른 사업 역시 4368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9월 ‘사업성 미확보’를 이유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명박정부는 MOU 체결 직후 ‘장밋빛 홍보’에 열을 올렸다. 6억8000만 달러의 손실이 난 2008년 ‘쿠르드 패키지딜’ MOU 체결 당시 정부는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유전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유전 확보는 무위에 그쳤다. 또 4000억원 이상 투자했음에도 이슬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의 점령으로 개발이 중단된 이라크 아카스·만수리아 가스전 MOU 체결 당시에도 정부는 국내 6년치 가스 소비량 규모의 매장량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MOU를 마치 자원외교의 최종 성과인양 호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마치 엄청난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사업 실적은 너무나 초라해 국민적 상실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체결된 MOU 현황을 검토 중이며, 부적절한 사업은 구조조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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