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로드맵 내년 10월 윤곽

내년 10월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로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배포된 공동성명서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제50차 SCM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50차 SCM은 내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무산됐다.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는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를 대신하는 미래 연합지휘체계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기로 양국이 합의한 상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조직 편성 비율과 계급 구성, 사령부의 위치 등을 놓고 양측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앞으로 미래사 편성안을 포함해 전략문서와 작전계획, 검증계획 등 이행 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지만 점검 작업이 1년 내 마무리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수차례 변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 고조를 이유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이 성숙되면 전환’에 합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에는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임기 내(2020년대 초반) 전작권 전환 입장이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 전환’으로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그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환 조건들이 만족되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전 환수가 가능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우리 군의 핵심 역량 구축이 늦어질 경우 전환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평시뿐 아니라 전시에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방어를 책임지게 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29일 “시기보다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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