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기 구축한다더니… ‘한국형 3축 체계’ 2030년에나 완료

진영 의원 “필수 전력인
정찰위성 개발사업 등 난항”
軍 “2020년대 초 가능” 반박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조기 구축키로 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가 2030년에나 완전히 구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2020년대 초반에는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29일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축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은 모두 33개(국가기밀사업 제외)다. 이 가운데 정찰위성 개발 사업(425사업)과 함대공유도탄 사업, UH-60(블랙호크) 헬기 개량 사업 등 9개 사업의 완료 시점이 2023∼2030년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한국형 3축 체계를 임기 내 조기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사업별로는 3축 체계 플랫폼인 잠수함(장보고Ⅲ batch-2)과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Batch-2) 관련 사업이 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부인 함대공유도탄 사업은 2027년, 대량응징작전(KMPR)에 사용될 중형 헬기 UH-60 성능개량 사업은 가장 늦은 2030년 완료 목표다.

진 의원은 특히 킬체인 구성의 필수 전력인 정찰위성 개발 사업과 정찰위성 정보체계 구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당초 2021년 완료 예정이었던 정찰위성 사업은 관제 권한 및 국내 기술 활용 문제 등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거듭돼 3년이나 지연됐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외국의 군 정찰위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정찰위성을 임대해주겠다는 국가를 찾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020년대 초반에 3축 체계가 실전 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사청 자료는 3축 체계 구축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을 설명한 것으로, 실제 전술배치는 그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3축 체계는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대 초반에 가동된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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