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자치경찰 도입·공무원 정원관리 자율권

정부가 중앙에 집중됐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공무원 정원관리를 자율에 맡기는 등 지자체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자치분권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 사항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6대 4 수준으로 변경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인력 지원에도 나선다.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 정원 관리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준인건비 이상 인력을 운영할 경우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교부세 삭감)를 부과했다. 하지만 향후 지자체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초과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현장 밀착형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 자치경찰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칭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한다. 앞서 2006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자치경찰 제도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자체 간 연계·협약제도와 광역연합제도 등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교통 정책을 위해 인근 지자체들이 모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국가는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를 법인에 이양해 준다. 지자체들은 법인을 통해 초광역권 도시 교통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계획도 발표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지역 간 인력·장비 격차 해소를 위해 4만4792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2019년 1월 국가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인력 2만명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는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촉구하는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서로 대등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유나 기자, 여수=김영균 기자 spring@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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