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대회 폐막] 사실상 1인 천하… 시 황제 시대로

걸림돌 치우고 절대권력
‘덩’넘어 ‘마오’와 나란히
‘5위 일체’ ‘4개 전면’ 등
통치이념 모두 당헌 반영

‘시진핑(習近平) 사상’이 중국 공산당의 당장(黨章·당헌)에 오르면서 시 주석의 권력과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이념을 명기할 때 주의, 사상, 이론, 관 순으로 표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 위상이 역대 최고지도자급에 오른 것이다. 당헌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이 나와 있다.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은 줄곧 치국이정(治國理政)으로 표현돼 왔다. 그러나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용어로 구체화됐다. 개정된 당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구도가 ‘5위 일체’, 전략은 ‘4개 전면’이라고 언급해 그동안 시 주석이 밝혀온 통치 방침을 모두 반영했다.

5위 일체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5개 분야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다.

시 주석은 이 과정에서 샤오캉 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치주의),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 4개 지침을 전면에 내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4개 자신감’을 굳건히 갖자고 강조했다.

시진핑 사상에는 정치·대국(大局)·핵심·일치 4개 의식도 담겨 있는데, 이는 시 주석(핵심)에게 절대 복종(일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夢)을 이뤄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시 주석은 24일 19차 당대회 폐막연설에서 넘치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이 창건된 지 각각 96년과 68년이 됐으며 개혁·개방이 실시된 지도 39년이 됐다”면서 “공산당은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을 하나로 이끌어 아편전쟁 이후 온갖 능욕을 당하던 옛 중국의 암담한 처지를 완전히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13억이 넘는 중국 인민은 의기가 드높고 960만㎢에 달하는 대지는 생기로 가득하며 5000여년을 내려온 찬란한 중화문명은 끝없는 매력을 과시한다”고 말했다.

결국 시진핑 사상의 당장 명기로 그의 권위가 훨씬 강화되면서 ‘10년 임기’ 규정을 무력화하고 3연임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5일 공개되는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에서 후계자로 거론되던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가 빠진다면 그의 장기집권 시나리오는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

현재 공산당 당장에 국가주석의 3연임을 막는 규정은 있지만 당 총서기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모호해 시 주석이 이를 통해 장기집권을 계획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미 막강한 권력 기반을 갖춘 시 주석이 향후 5년 동안 당 주석제 부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된다면 덩샤오핑이 1인 독재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집단지도체제도 유명무실해진다. 덩샤오핑은 1982년 12차 전당대회에서 마오쩌둥 시절의 권력집중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당의 수장을 주석에서 총서기로 바꾸면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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